권리침해 신고 템플릿
권리침해 신고 템플릿 —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등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를 발견했을 때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표준 양식을 제공합니다. 아래 내용을 복사해 운영 공식 채널 또는 권리·법무 전용 이메일로 제출하세요.
1) 사용 방법
- 탬플릿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입합니다(해당 없음은 "해당 없음" 표기).
- 증빙 파일(원본 소유 증명, 스크린샷 등)을 첨부합니다.
- 요청 조치(삭제/비공개/검색차단)와 기한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2) 신고 양식(복사·작성)
■ 권리자 정보
- 권리자명(기관/개인):
- 대리인(있을 경우):
- 연락처: (이메일 / 전화)
- 주소(선택):
■ 권리 유형(해당 선택)
[ ] 저작권 [ ] 초상권 [ ] 상표권 [ ] 기타( )
■ 저작물/권리 개요
- 저작물/표지/인물 명칭:
- 제작/촬영 일자(추정 가능):
- 권리 보유 근거: (제작자/계약/등록/위임 등)
■ 침해 주장 내용
- 침해 위치(URL):
- 구체 경위/정황: (무단복제·배포·편집 등 상세)
- 최초 인지 일시:
■ 요청 조치
[ ] 게시물 삭제 [ ] 비공개 전환 [ ] 검색/노출 차단 [ ] 기타( )
- 이행 희망 기한: (예: 3영업일 내)
■ 증빙 목록(첨부 필수)
- 원본 소유 증명: (원본 파일/원고/촬영 원본/등록증 등)
- 비교자료: (침해 화면 캡처 3장 이상)
- 권리 위임장/대리 증명(대리 신고 시)
■ 법적 고지
- 상기 내용은 사실이며, 허위 신고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을 확인합니다.
■ 서명
- 성명:
- 날짜: (YYYY-MM-DD)
- 서명(전자서명 가능):
3) 첨부파일 체크리스트
- 원본 증빙: 원본 해상도 파일, 메타데이터, 제작 파일 등
- 비교 캡처: 침해 페이지 전체/상세, 시간·URL 표기 포함
- 대리 증명: 위임장, 사업자등록증/신분증(민감정보는 마스킹)
4) 처리 절차(안내)
- 접수 확인(영업일 기준 24~48시간 내 알림)
- 사실관계 검토 및 임시 조치(비공개/차단)
- 최종 결과 통지 및 재발 방지 조치
5) 유의사항
- 불명확·불완전한 신고는 처리 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 제3자 콘텐츠 플랫폼/호스팅의 경우 해당 사업자 신고 절차를 병행하세요.
- 민감정보는 필수 부분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마스킹 처리하세요.
6) 이메일 예시 제목/본문
[제목] 권리침해 신고(저작권) — <저작물명> / 조치 요청
[본문 요약]
- 권리자:
- 침해 URL:
- 요청 조치: 삭제/비공개/차단
- 증빙: 원본/비교 캡처/위임장 첨부
- 기한: YYYY-MM-DD까지 회신 요청
7) 자주 묻는 질문
- Q. 원본 증빙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 제작 과정 파일(프로젝트/RAW), 초고/원본 촬영본, 계약서 발췌 등 대체 증빙을 추가 제출하세요.
- Q. 긴급 차단이 가능한가요?
- 아동·청소년 보호, 명백한 불법 유포 등 긴급 사안은 즉시 임시 차단 후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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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템플릿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법률 자문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