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이 무료인지 유료인지만으로 합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콘텐츠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확인 원칙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무료 서비스도 정식일 수 있습니다
방송사 다시보기, 광고 기반 서비스, 공공기관 아카이브처럼 이용자가 직접 결제하지 않아도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용료를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식 서비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과 저장·재배포는 구분해야 합니다
플랫폼 안에서 시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영상 파일을 내려받거나 다른 곳에 다시 올릴 권한까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보통 해당 앱과 계정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식 제공처를 확인하는 단서
- 운영사명과 고객센터,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품 상세 화면에 제공 기간, 관람등급, 자막과 이용권 범위가 표시됩니다.
- 앱은 공식 앱스토어의 확인 가능한 개발자 계정에서 배포됩니다.
- 권리 침해 신고와 정정 요청 절차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의심되는 콘텐츠를 발견했다면
영상이나 개인정보를 다시 공유하지 말고 URL, 확인 시각과 문제 내용을 기록합니다. 서비스의 신고 기능 또는 권리 보호 기관의 공식 안내를 이용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최신 안내에서 제도와 상담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권리침해·정정 요청 작성법 · 무료 표시를 판단할 때 흔한 오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