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작권·스트리밍 기본 상식(쉽게 정리) — 천사티비
한국 저작권·스트리밍 기본 상식 — 사용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개념만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본 문서는 합법·공식 이용을 전제로 하며, 불법 경로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1) 저작권이란?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로, 창작자는 복제·배포·전송·공중송신 등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영화·방송·음악·자막·썸네일 등 2차적 요소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합법/불법 체크리스트
- 출처: 공식 서비스(극장·OTT·방송사·배급사)인지 확인
- 권한: 다운로드/재업로드/재배포 허락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지
- 유료/광고: 결제·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 무단 공유는 고위험
- 링크만 공유: 단순 링크라도 불법물 확산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
3) 스트리밍 vs 다운로드
- 스트리밍: 서버에서 일시 전송(캐시 포함). 무단 스트리밍 제공·유도는 위법 소지
- 다운로드: 파일 복제 저장. 저작권자 허락 없는 배포·공유는 고위험
4) 공정 이용(요점)
비영리 교육·비평 등이라도 목적·성격, 원작의 비중, 대체성 영향을 종합 판단합니다. 전체를 거의 그대로 쓰면 대체로 불허. 출처 표시 ≠ 자동 면책입니다.
5) 썸네일·자막·클립 사용
- 썸네일: 보도·비평 목적의 최소 인용 범위를 벗어나면 위험
- 자막: 번역·동기화 자체가 2차적 저작물. 허락 없이 공유/배포 금지
- 하이라이트/편집본: ‘짧게’ 잘라도 핵심 대체 시 침해 가능
6) 플랫폼별 유의점
- OTT: 계정 공유 정책·동시접속 수 제한 준수
- 클라우드: 공개 링크로 타인에게 배포하면 ‘전송’에 해당 가능
- 커뮤니티: 불법물 URL·토렌트 마그넷 공유도 제재 대상
7) 신고/차단/요청 절차(요약)
- 권리자 확인: 작품·권리 범위 식별(제작사·배급사·에이전시 등)
- 증빙 준비: 원작 정보, 침해 URL, 캡처, 수집 일시
- 요청: 해당 플랫폼의 권리침해 신고 채널로 제출(요청서·신분·대리권 증빙 포함)
- 후속: 차단/삭제 결과 확인 및 재확산 모니터링
8) 자주 나오는 오해
- ‘출처만 쓰면 된다’ → 아님. 허락·예외사유 충족이 핵심
- ‘비영리면 괜찮다’ → 아님. 대체성·시장 영향 중요
- ‘해외 서버라 합법’ → 아님. 국내 접근·전송이면 규율 가능
9) 이용자 안전 수칙
- 공식 도메인·HTTPS만 사용, 가짜 앱·확장프로그램 금지
- 결제·개인정보 요구 팝업 즉시 차단
- 의심 링크는 열지 말고 신고
10) FAQ
- Q. 링크만 공유했는데 문제되나요?
- 불법물 유도·확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유 금지.
- Q. 팬캠·짤은 모두 불법인가요?
- 장소·약관·저작권·초상권 등 복합 이슈. 상업적 사용·대체성 있으면 위험.
- Q.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 즉시 게시 중단 후 정식 절차로 이의제기 또는 삭제·차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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